입법현황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국회입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
국회입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최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
국회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활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

입법

입법현황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