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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

  • 국회입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7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 국회입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

  • 국회입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 국회입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