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44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25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8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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