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찰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나 신...
국회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3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6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국회입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법률, 2024-06-26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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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국회입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