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경로당이 지원받는 국비는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고, 기타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러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