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시·도지사)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체결 주체를 확대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의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06-25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5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