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