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6-25
⊙국가유산청공고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개정(법률 제20301호, 2024.2.13. 공포)으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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