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 지자체의 행정 조사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안 제27조의3) 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6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6. ~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6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전자고지 활성화(안 제16조의4, 제25조) 보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
인체유래물연구 활성화와 피채취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기준 및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난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실비보상에 대한 조항을 정자 기증자까지 확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