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6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전자고지 활성화(안 제16조의4, 제25조) 보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6. ~...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6. ~ 7. 17.(21일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7. 14.(화)까지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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