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5
⊙환경부공고제2024-39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기상청공고제2024-8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25
⊙기상청공고제2024-90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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