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 자치법규, 2024-06-26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설치 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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