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외 4건을 전부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25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8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