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만들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59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5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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