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가. 음주폐해예방위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7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대신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장애정도판정기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27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