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7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6
⊙국방부공고제2024-218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6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전자고지 활성화(안 제16조의4, 제25조) 보험...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표준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실시설계도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표준설계도서 등을 인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이 표준설계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