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박찬대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박찬대의원 등 2인 외 276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경로당이 지원받는 국비는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고, 기타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러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가보훈...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정부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6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박찬대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정부입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국회입법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박찬대의원 등 2인 외 276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정부입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