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 김 생산 및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국가로서 최근 10년간 김 산업은 연평균 8%씩 고속성장해왔음. 지난해 대한민국의 김 산업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그 역할이 더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