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9838호, 202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 지자체의 행정 조사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안 제27조의3) 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세...
‘사업자등록증’의 용어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며, 요양기관의 현황 신고 서식상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업자등록증’ 용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개정 「의료법」 제36조(법률 제19818호, ’23.10.31 공포, ’24.8.1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6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하며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국새규정 동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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