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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나. 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27.(목...
  • 자치법규「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행정예고)「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자치법규, 2024-06-27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운영 지침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 「용인시 민원 처리...
  • 정부부처입법예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통일부공고제2024-8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일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
  •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6-2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0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소방청공고제2024-1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7
    ⊙소방청공고제20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
  • 정부부처입법예고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