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25. ~ 2024....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5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폐지규칙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제조·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
제안이유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농약·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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