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5
형제?자매의 사망시 경조사휴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의 유급일수를 확대하는 등 군인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성인지교육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9호) - 형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지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 8 월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용어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며, 요양기관의 현황 신고 서식상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업자등록증’ 용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개정 「의료법」 제36조(법률 제19818호, ’23.10.31 공포, ’24.8.1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