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4-21호)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 자치법규, 2024-06-26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