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老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다자녀？가구에？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