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
국회입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농약·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2024-06-25

입법

입법현황

정부입법재해구호법 시행령

국회입법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정부입법 재해구호법 시행령

국회입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