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매년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4-06-25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와 근무성적평정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근속승진 임용을 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공급망 안정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지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5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5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06-25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5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