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6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6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6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전자고지 활성화(안 제16조의4, 제25조) 보험...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및 탈퇴 절차를 신설하고, 농어업 실태 등을 반영하여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6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법률, 2024-06-26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