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27
⊙통일부공고제2024-8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일부...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설치 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7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6. 27...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나. 기 간 : 2024. 6. 27. ~ 7. 17.(...
1.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7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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