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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932호, 1999. 2. 8., 제정]
원본 조문
제23조 (基金의 運用·관리)
①기금은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공제287호,1153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8헌바4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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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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