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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시행 2000. 8.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 2000. 8.30., 제정]
원본 조문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생략:서식8%>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가신청기간연장사유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4637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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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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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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