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6호, 2002.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환경영향평가)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구합40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