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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6호, 2002.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삭제<1999.12.31>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자 94구1892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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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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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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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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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