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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삭제 <1993.6.11>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구합40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