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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92호, 1997. 8.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삭제 <1993.6.11>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구합4017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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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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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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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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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