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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삭제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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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변경허가취소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