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16조 (環境保全知識 및 情報의 普及)
①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