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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0. 8. 1.] [법률 제6097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海洋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生態系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람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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