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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시행 1994. 9.26.] [교육부령 제655호, 1994.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검정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3953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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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선고 2013두158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