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조 (자격증 박탈처분의 신청) 교육감은 에 해당되거나 및 또는 (제152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 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39537 판례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3두15873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