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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敎職課程選擇者名簿의 제출)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선택자명부(別紙 第10號書式)를<%생략:서식10%> 선택자의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03.25 인용(위헌확인) 2001헌마88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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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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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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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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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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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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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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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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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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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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