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원본 조문
제8조 (學校規則)
①학교의 장(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部長官,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학교의 장(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部長官,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