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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6.30.] [대통령령 제15082호, 1996. 6.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삭제<1993·12·11>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