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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환경기준)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과<%생략:%> 같다.
헌법재판소 2004.11.25 합헌 2004헌가15 판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49868 판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49875 판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7104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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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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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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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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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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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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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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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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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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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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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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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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