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원본 조문
제66조의2 (豫算·決算에 관한 共通指針)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관련 판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②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