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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1967. 2.28.] [법률 제1889호, 1967. 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審査委員會의 審査)

①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89.01.24 선고 88구11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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