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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13호, 1999. 3.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을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