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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삭제 <2014.12.9>
관련 판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12.18 기각 2000헌마764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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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