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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삭제 <2014.12.9>

관련 판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12.18 기각 2000헌마7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