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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20.]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 2024. 6.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누19489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1991.08.17 선고 91노2775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04.25 선고 88누64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