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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헌법재판소 2000.11.30 각하 99헌마542 판례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두6990 판례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4두10456 판례
대법원 1995.04.25 선고 94누14377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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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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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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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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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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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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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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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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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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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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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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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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